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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전 교제살인 사건' 장재원, 2심도 무기징역…"'강간 등 살인' 맞다"_蜘蛛资讯网

"이런 정황 등을 토대로 볼 때, 강간과 살인 사이의 시간·장소적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 범행을 별개로 볼 수 없다"면서 "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과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원하는 점, 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,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"고 판시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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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형사부(김병식 판사)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. △10년간의 신상공개 및 고지 △10년간의 아동·청소년·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명령도 유지했다.장재원은 작년 7월29일 오후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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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5:43:15